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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방역 등으로 인하여 생계활동을 하는데 피해를 보고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된 특고(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정부에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이번글에서는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을 수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특고(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들 중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올 3~5월 무급휴직(무급휴직자)을 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조건

 소득구간별 1구간, 2구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소득이나 매출액 감소율은 2019년12월∼ 2020년 1월 대비 2020년3월 ∼ 4월 감소 여부, 무급휴직일수는 2020년3월 ∼ 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 학교 방과후교사 등 소득이 없는 경우 2020년3월 ∼ 4월 2019년 (2019년3월 ∼ 4월) 또는 2020년10월 ∼ 11월 대비하여 소득 감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자격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 주소지 기준
2.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용역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위촉서류위촉 서류 등의 객관적 확인 가능 자료로 특고(특고특수고용형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확인된 고용보험 미가입자
3. 2020년 2월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업무 제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나 
업무 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역 지자체별로 차이 있음)
4.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자 (지역 지자체별로 차이 있음)

 

 업종별 예시 

   1. 교육 관련 업종 -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스포츠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트레이너 등

   2. 운송관련 업종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이나 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3. 여가관련 업종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4. 영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광업‧건설업‧제조업‧운수업 운영자,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 (유흥,향락,도박업 등의 운영자는  제외)

    5. 그 외 업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6. 무급휴직자 - 2020년 3월∼5월 사이 무급휴직자(고용보험 가입된 50인 미만의 기업)

 

 ※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항공지상조업) 종사자와 호텔업 종사자(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음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얼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월 50만원 X 3개월치 = 총 150만원

 

정부에서는 시급성을 고려해 1차에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2차에 50만원으로 분할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당사자가 직접 각지자체 단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업주 일괄 신청 가능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0년 6월 1일~7월 20일까지 

 지급기한 - 신청일 이후 2주 내

 신청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로 신청 검토 예정임 

 

프리랜서 지원금 중복지급 불가

1. 고용노동부, 복지부, 지자체 등의 지원과 중복지급받을 수 없음
2.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휴가 지급 수당 등과 중복지급 불가

    예) 유급휴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휴업수당 등

3. 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과 중복 지급 불가 
4.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장 등으로 중복 지급 불가 
5.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자 생활비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지원 기간이나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 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신청을 이메일로 접수시 2020년 5월6일 ~ 5월22일(금), 방문접수시 5월11일(월) ~ 5월 22일(금)까지므로 아래 내용 참고 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그 외 지역은 주민등록상의 아래 자치단체 홈페이지로 가시면 자치단체별로 자세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관련 내용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사용기한전에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춘천시 경산시
대구광역시 원주시 경주시
인천광역시 강릉시 고령군
광주광역시 고성군 구미시
대전광역시 동해시 군위군
울산광역시 삼척시 김천시
세종특별자치시 속초시 문경시
경기도 양구군 봉화군
가평군 양양군 상주시
고양시 영월군 성주시
과천시 인제군 안동시
광명시 정선군 영덕군
광주시 철원군 영양군
구리시 태백시 영주시
군포시 평창군 영천시
김포시 홍천군 예천군
남양주시 화천군 울릉군
동두천시 횡성군 울진군
부천시 충청북도 의성군
성남시 괴산군 청도군
수원시 단양군 청송군
시흥시 보은군 칠곡군
안산시 영동군 포항시
안성시 옥천군 경상남도
안양시 음성군 거제시
양주시 제천군 거창군
양평군 증평군 고성군
여주시 진천군 김해시
연천군 청주시 남해군
오산시 충주시 밀양시
용인시 전라북도 사천시
의왕시 고창군 산청군
의정부시 군산시 양산시
이천시 김제시 의령군
파주시 남원시 진주시
평택시 무주군 창녕군
포천시 부안군 창원시
하남시 순창군 통영시
화성시 완주군 하동군
충청남도 익산시 함안군
계룡시 임실군 함양군
공주시 장수군 합천군
금산군 전주시  
논산시 정읍시  
당진시 진안군  
보령시 전라남도 전라남도
부여군 강진군 여수시
서산시 고흥군 영광군
서천군 곡성군 영암군
아산시 광양시 완도군
예산군 구례군 장성군
천안시 나주시 장흥군
청양군 담양군 진도군
태안군 목포시 함평군
홍성군 무안군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보성군 화순군
서귀포시 순천시  
제주시 신안군  

 

 

 

 

 지금까지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힘드시겠지만 기운내서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날까지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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